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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종소 |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 | ||
| 2 | 조특 | 전기료 절감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한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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