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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사전-2022-법규법인-0020, 2022. 1. 25.)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7757, 2022. 1. 28.)
3.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 2. 10.)4.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 2. 16.)5.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6.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5127, 2022. 2. 24.)7.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238, 2022. 3. 17.)
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사전-2021-법규법인-1039, 2022. 4. 25.)
9.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사전-2022-법규법인-0477, 2022. 4. 28.)10.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사전-2022-법규법인-0492, 2022. 5. 13.)1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사전-2022-법규법인-0503, 2022. 5. 26.)
1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서면-2021-법규법인-5034, 2022. 6. 30.)
13.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14.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 8. 29.)15.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16.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 9. 27.)
17.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 10. 12.)
18.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 10. 25.)
1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1038, 2022. 11. 7.)
20.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 12. 15.)21.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서면-2021-법인-5959, 2022. 3. 11.)22.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서면-2021-법인-5788, 2022. 3. 16.)
23.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서면-2021-법인-5039)24.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서면-2021-법인-5786, 2022. 4. 8.)
25.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서면-2022-법인-2984, 2022. 7. 28.)26.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인-2190, 2022. 12. 30.)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인-1121, 2024. 10. 11.)28.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2024. 12. 9.)29.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 12. 24.)30.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인-0619, 2024. 8. 28.)31. 완전자회사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감가상각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합병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5-법인-2531, 2025.12.16.
32.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25-법인-1663, 2025.5.21.)3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서면-2025-법규법인-4632, 2025.12.4.)34.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 4. 13.)35.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조특]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 5. 2.)36.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주식’에 해당함(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 6. 26.)3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조특]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기준-2022-법무법인-0199, 2023. 6. 30.)38.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4-소득-2620, 2024. 7. 31.)39.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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