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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 사업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 MCN 사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최근 MCN 사업자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이란 유튜버ㆍ인플루언서ㆍBJ 등 개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마케팅, 수익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시장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세법상 정형화된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현장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MCN 사업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K법인은 최근 이 영역으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을 시작했다. 물음에 답해보자.<자료>
• K법인은 이 사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에 자체 스튜디오를 4억원에 설치
• 이 스튜디오에서 자체 인원으로 방송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플랫폼에 송출
• K법인은 플랫폼 회사와 수익배분을 6 : 4로 하며, K법인이 받은 수익 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용역비로 배분
• K법인은 이 사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에 자체 스튜디오를 4억원에 설치
• 이 스튜디오에서 자체 인원으로 방송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플랫폼에 송출
• K법인은 플랫폼 회사와 수익배분을 6 : 4로 하며, K법인이 받은 수익 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용역비로 배분
Q1. 스튜디오 설치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
MCN 사업 자체는 면세사업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설치 및 제작ㆍ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마케팅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Q2. Q1에서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지출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활동가 개인만을 위해 사용된 비용
• 매출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지출
• 크리에이터 영입을 위한 접대성 지출
• 개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마케팅 지출
즉, 회사의 매출 증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크다.• 매출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지출
• 크리에이터 영입을 위한 접대성 지출
• 개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마케팅 지출
Q3.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예 : 별풍선 등)을 매입해 사용한 경우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현재 MCN 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이다.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디지털 이용권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Q4. 플랫폼을 통해 사용한 마케팅 활동비가 일정액 이상이고, 그 대가로 총매출액의 10% 정도를 수익분배받는 구조라면 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 요건을 갖춘다면 판매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출 주체가 명확히 법인일 것
• 매출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 사전 계약 및 내부 품의 절차가 갖춰져 있을 것
• 지출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가 존재할 것
• 매출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 사전 계약 및 내부 품의 절차가 갖춰져 있을 것
• 지출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가 존재할 것
Q5. K법인이 투자 및 지출한 비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가?
투자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거쳐 비용화되며, 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도 원칙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앞의 부가가치세 사례와 마찬가지로 논란거리다. 그러나 K법인처럼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직접 제작ㆍ송출하고, 매출 구조가 명확하며, 지출과 매출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Q6.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한다. 실무상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MCN 사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MCN 회사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크게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문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용역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이다.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첫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MCN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플랫폼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며, 매입 시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지출은 자칫 업무추진비로 둔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근거를 명확히 갖춰야 한다.• 스튜디오 설치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플랫폼 회사와의 수익배분 계약서
• 크리에이터들과의 수익배분 계약서
• 지출 품의서 및 매출ㆍ비용 연동분석 자료
• 플랫폼 회사와의 수익배분 계약서
• 크리에이터들과의 수익배분 계약서
• 지출 품의서 및 매출ㆍ비용 연동분석 자료
둘째,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의 판단은 사실상 앞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판단과 결이 유사하다.다만, 세목별로 세법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 구조가 명확하고, 지출과 매출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며, 내부 통제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처리
개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비는 비교적 쟁점이 적다. 대부분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Tip. MCN 사업에서의 판매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 구분 기준 | 판매비 | 기업업무추진비 |
|---|---|---|
| 지출 주체 | 법인 명의의 직접 지출 | 개인 카드 또는 개인 계정 사용* |
| 지출 목적 |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제작ㆍ송출 비용 | 유대 강화 및 영입을 위한 제공 |
| 대상 범위 | 불특정 다수 대상 마케팅 | 특정 크리에이터 개인 또는 관계자 |
| 매출 연관성 | 매출 증대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 | 매출과의 상관관계 불분명 |
| 사전 근거 | 내부 품의 및 사전 계약 존재 | 사전 근거 없이 임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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