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출산장려 및 자녀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네.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조건은 말 그대로 6세 이하로 자녀연령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바, 6세 이하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나이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7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하는 것이라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6세 이하’는 만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네.

설랑대리!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 2)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에서 ‘6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에서 ‘6세 이하’ 부분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자녀까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자녀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정확히 만 6세이거나 5세 11개월인 경우, 해당연도까지는 비과세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한 것이라네.
결국,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6세 이하인 연도까지는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2019년 1월 2일생의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7세 이하로서 2026년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으며, 2020년 1월 1일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6세 이하이기 때문에 2026년 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네.

설랑대리! 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할 수 있으나, 연봉계약서 등에 지급에 정함이 없이 임의적으로 급여에서 월 20만원은 비과세 할 수 없다네. 적어도 사규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는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네.

설랑대리!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세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을 한 명당 2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네. 6세 이하의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일정금액을 모아 분기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인정을 받을 수 없다네.

예를 들어, 보육수당 “월 20만원을 분기에 6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말에 한꺼번에 2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이나, 초과하는 22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에서 월 2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근로자가 이혼 후에도 회사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이혼을 하여 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는 적용 받을 수 있다네. 이는 월 20만원의 비과세 식대를 지급했을 때 근로자가 그 금액을 식사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네.

설랑대리! 세액공제의 기본은 근로자가 과세소득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비과세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네.

그러나 이와 유사하여 근로자의 식대를 소급하여 인상한 경우 각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면이 있었다네.

이러한 국세청 해석사례가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2020.12.16.에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는 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2.23.’ 예규를 삭제하였다네. 이에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 소급인상분과 마찬가지로 각 해당 월의 비과세 보육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