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7.23. 선고 2025누1055 판결 횡령금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관련된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처벌 문제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본다.
우선 형사상 처벌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 제356조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359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그 이득만큼 추징될 수 있다. 동 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경우 동 이득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지급금도 최악의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고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주총회에서 인수자 측 이사를 선출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회사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 인수를 위한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된다(대법원2011.3.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도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소송비용의 부담도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뇌물수수의 경우에도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를 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도9238 판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횡령죄의 이슈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횡령 이후 회사에 반환한 경우에 처벌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횡령 후 반환해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횡령에 대해 과세가 되면 그 후에 반환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법인 회장의 제안으로 회장의 동생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일임받아 경영하였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무자료 거래 대금을 직접 또는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였다. 이러한 금액이 얼마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귀속되었는지 등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직후 법인은 횡령혐의로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횡령금의 변제 등을 위하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다.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형사 고소 외에 조성한 비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동 변제금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고자 일방적으로 법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까지 납부하였다.
참고로 유출된 돈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처분한다는 판례를 보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이외에도 사용목적과 횡령,1) 불법적 영득,2) 반환의 거부 등3) 다양한 이슈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535 판결).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도3431 판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382 판결, 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3)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279 판결 , 대법원 2013.8.23. 선고 2011도7637 판결).
최신 실무해설
예판해설.jpg)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