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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BY 홍승열 2026.03.01

음성으로 듣기

Ⅰ. 스테이블코인 개념 및 특징
Ⅱ. 스테이블코인 사업 규제
Ⅲ. 스테이블코인 회계 이슈
Ⅳ. 스테이블코인 세무 이슈

2026년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 명확화, 제도권 규제 체계의 편입 가속화,¹⁾ 가격 변동성이라는 주요 흐름 속에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²⁾를 시행했다. TechGaged.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10.1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³⁾ 이번 호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회계ㆍ세무 실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2단계 입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으로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 박상혁 의원안)이 발의 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미국이 2025년 제정한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며, 허가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100% 현금성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여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https://realnewsmagazine.net/stablecoin-market-share-hits-an-all-time-high-of-10-19/ 검색 일자 : 2026.2.5.

Ⅰ. 스테이블코인 개념 및 특징

1. 정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 등 특정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⁴⁾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일종이지만, 수요와 공급, 희소성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일반 가상자산과는 달리, 법정화폐ㆍ금ㆍ가상자산 등 일정한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진다.⁵⁾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1.25., 명목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연결된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crypto-currency)[BIS_2020], 특정자산이나 자산 풀(pool) 혹은 바스켓(basket)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자산(crypto-asset)[FSB_202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5)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025. 12.

2. 유형 및 활용⁶⁾

6) 이명활,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과 민간의 화폐발행,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3. 5.

(1)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Fiat-Collateralized Stablecoin)
법정화폐와 특정 비율로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코인인데, 예를 들어 1코인과 1법정화폐를 교환하여 발행된다. 가격이 법정화폐에 페깅되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없음에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발행 주체가 발행규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중적 성격을 취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규모가 큰 Tether(USDT),써클(USDC)을 들 수 있다.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을 담보자산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법정화폐 담보형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 담보자산인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발행량보다 초과 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Dai(DAI)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되며, Dai(DAI)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올라가면) 담보비율을 높여(내려) Dai(DAI)의 목표가격에 근접시키게 된다.
(실물)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Asset-Collateralized Stablecoin)
가상자산이 아닌 금이나 원자재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Paxos Gold(PAXG)가 있다.
무담보형(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Non-Collateralized Stablecoin)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가격 안정 혹은 환급 보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 신뢰성 측면이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인 무담보형 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 Terra가 있다.

I 스테이블코인 유형 I

구분	법정화폐	가상자산	실물자산담보형	무담보형
담보자산	달러 등	이더리움	금, 원자재	- (알고리즘)
대상 코인	USDT, USDC	DAI	PAXG	Terra

(2) 활용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간의 거래와 탈중앙화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등과 같은 가상자산의 금융거래 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초기에는 은행 등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이외에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상자산 간의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수단, 즉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거래 및 해외송금에도 실험적으로이용되는 등 글로벌 교환매개수단(Global Medium of Exchange)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국경 간 거래에 이용되는 환거래뱅킹(Correspondent Banking) 방식은 높은 수수료,긴 소요 시간 및 투명성 결여와 국가 간 시차 등에 따른 접근성 제한 등 다양한 비효율적측면을 수반하고 있는데, 국경 간 거래 및 해외송금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비효율성이 크게 해소되고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디지털화폐 등과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통화라는 점은, 여타 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MiCA(MiCA 2조의 4)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지니어스법[GENIUS ACT, Sec.2의(22)(B) (ⅲ)]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⁷⁾
■ (자산토큰) 스테이블코인은 자산 토큰화의 더 넓은 흐름의 일환으로 분산원장에 자산을 기록하지만, 자산토큰 대비 더 적은 안정성과 더 제한된 상환 권리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이자)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⁸⁾
■ (디지털화폐 - CBDC와 예금토큰)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화폐(지급수단)는 중앙은행 발행화폐(지폐와 동전)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예금화폐(계좌이체)도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통화시스템은 중앙은행 통화와 시중은행 예금통화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계층(two-tier) 구조로 작동하고 있고,⁹⁾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통화는 예금화폐이다. 현금 이용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편의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춘 중앙은행 화폐(CBDC¹⁰⁾)와 예금화폐(예금토큰¹¹⁾)가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폐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I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특성 비교¹²⁾ I

구분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중앙은행	은행	인가받은 사업자
운영기반	국가 신용	은행 신용	담보자산
블록체인 형태	허가형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예금자보호	불필요	적용 가능	적용 불가

7) 신보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보고서 25-17, 자본시장연구원, 2025.11. 8) Understanding Stablecoins; IMF Departmental Paper No. 25/09; December 2025. 9)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879&svalue=&pp=&pg=, 검색일자 2026.2.5. 1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제조ㆍ발행ㆍ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11)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ㆍ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12) 장보성ㆍ황세운, 예금토큰 파일럿테스트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이슈보고서 25-22, 자본시장연구원, 2025.12.

Ⅱ. 스테이블코인 사업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여러 부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논의는 ① (발행인 규제)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지, ② (유동성 규제) 법정화폐로 상시 상환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 및 준비자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③ (안정성 규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에 준하는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공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감독 체계에 대한 요건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Ⅲ. 스테이블코인 회계 이슈¹³⁾

13) 한국회계기준원,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계약 특성, 동향 및 회계처리 쟁점, KARI REPORT No.7, 2025.10.(이하, ‘KARI REPORT’)

1.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의 적용 가능성¹⁴⁾

감독지침¹⁵⁾은 주로 유틸리티 토큰과 지불형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넓은 범위에서는 지불형 토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상환청구권과 발행자의 상환의무가 존재¹⁶⁾하기 때문에 다른 지불형 토큰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나아가 감독지침의 기본 원칙을 넘어 금융상품, 무형자산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14) KARI REPORT, 2.4.1.1. 일반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15)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023.12.20. 16)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주요 권리는 상환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다. 보유자는 상시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로 상환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발행자는 이 요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1:1 혹은 이와 동등한 자산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시, 보유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준비금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회계기준원 KARI REPORT No.7, pp 14.)
I USDT(Tether)와 USDC¹⁷⁾ 비교 I

구분	USDT(Tether)	USDC
상환권의 양도 가능 여부	양도 불가	상환권은 자격이 있는 새로운 보유자에게 자동 양도
미등록 고객의 상환권 행사 가능 여부	등록되지 않은 고객은 상환권 행사 불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은 상환권 행사 불가
등록된 고객 상태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발행자의 동의 없이 상환권을 변경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있음	있음

17) USDT는 계약 기반 환매가 불명확하고 감사 투명성이 낮아,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간주되고 USDC는 회계적, 법적, 감사 투명성이 높아 미국 기준에서는 현금등가물 또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이재혁, 스테이블코인 회계, 세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Part 5, 4Pillars, 2025.6.).

2. 최초 인식¹⁸⁾

18) KARI REPORT, 4.1.2. 회계처리. 스테이블코인 최초 인식 시 그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무형자산(또는 재고자산)으로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1) 금융자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발행자에 대해 특정 법정화폐를 상환받을 집행 가능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른 금융자산의 정의(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를 충족해야 하나, 약관이나 백서에 포함된 발행자의 상환 약속이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또는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K-IFRS에 따르면 현금은 K-IFRS 제1007호 문단 6에서 기술하는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의미하며, 교환의 수단이자 가치 측정의 척도이다(K-IFRS 제1032호 문단 AG3). 한편, 요구불예금은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일정한 통지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요구불부채의 상대 개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즉시 인출이 가능한 자산이다. 또한, 현금성자산은 K-IFRS 제1007호 문단6에서 기술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에 해당한다. 현금으로의 분류 가능성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발행자가충분한 담보자산을 보유하는지 불확실하며, 파산 시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여 반드시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은 특정 사유에 따라 상환이 거절될 수 있어 요구불예금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무형자산

감독지침은 취득한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그 취득목적이 판매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3. 후속 측정¹⁹⁾

19) KARI REPORT, 4.2.2. 분류별 적용 가능 회계처리 적절성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후속 측정은 분류되는 자산 범주에 따라 상이하다. ①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인식된다면 금융자산의 시세차익이나 가치 변동성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발행자의 신용손실로 인한 디페깅 현상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보다 충실하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표현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유의적인 디페깅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무형자산) 일반적으로 실무상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무형자산은 통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으로 간주되므로 상각하지 않으며,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측정하고 매년 손상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미세한 페그 이탈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가치 변동을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것이 페그 이탈이 빈번한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보다 충실히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I 스테이블코인의 특성별 회계처리 적절성 I

구분	FVPL 금융자산	현금성자산	무형자산
1:1 연동 특성	적절히 측정ㆍ표시하지 않음	가장 적절히 표시 가능	원가모형일 경우 적절히 측정ㆍ표시할 수 있음
미세한 페그이탈	적절히 측정 표시	현금성자산 표시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음	재평가모형일 경우, 페그이탈에 따른 가치변동을 재무제표에 반영 가능
디페그	신용손실을 손상차손이 아닌 공정가치 변동으로 측정ㆍ표시할 가능성	현금성자산 표시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음	손상차손으로 적절히 측정ㆍ표시 가능

4. 공시²⁰⁾

20) KARI REPORT, 4.3. 공시 및 분류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회계정책,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중요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분류 및 측정 방법과 같은 회계정책, 발행자 신용위험이나 법적 위험 등 관련 위험, 그리고 연동된 자산, 상환받을 집행가능한 권리 및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중요한 계약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발행자의 준비금 비중과 담보물의 구성도 함께 공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스테이블코인 세무 이슈

1. 부가가치세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²¹⁾ 다른 가상자산보다 화폐대용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2. 법인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실무에서도 무형자산(원가법)으로 분류²²⁾하고 있어, 「법인세법」제43조²³⁾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법」은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고, 향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 조정한다.²⁴⁾ 22) 국내 상장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자발적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도 있으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상장기업은 USDC보다 USDT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을 선택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KARI REPORT No.7, 2.4.2. 회계처리현황). 23)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4)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8항[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본 과세제도²⁵⁾

■ (스테이블코인 법적 취급)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및 상환을 기본적으로 환거래로 취급하고,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과세 개요) 과세 목적상 전자결제수단은 요구불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취급하고, 관련 양도손익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과 익금으로 산입한다.
■ (스테이블코인 소비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양도는 지불수단 등의 양도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비과세한다.
■ (스테이블코인 소득세) 요구불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취급하고, 법인이 전자결제수단을 금전으로 취득한 경우 전자결제수단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다만 인도일에 그 전자결제수단의 액면가액에 표시한 가액을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실제 불입한 금전금액과 그 액면가액 간 차액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전자결제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말 전자결제수단은 세무상 금전채권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