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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ML: Money Laundering) (;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은닉(隱匿)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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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검색결과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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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
[제주지법2023구합5879, 2024.12.17]○이 사건 거래는 외국법인(APL)이 외국법인(CBL)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규정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2024.12.17  국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WBG)이 설립한 ‘조세협력 플랫폼(The Platform forCollaboration on Tax, 이하 ‘PCT’라 한다)‘은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국승)  2022.01.27  국승 ...모델 조세조약 및 국제연합(UN) 모델 조세조약에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로 자본수입 중립성에 친화적인 국외소득면제 방식과 자본수출 중립성에 친화적인 외국세액공제 방식을 규정하여 각 나라가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나라별로 일정한 제한과 요건을 가감하거나 두 제도를 병용하며 실정에 맞게 운용해 가고...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9중3548, 2021.12.03]○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였고 파이낸싱(Financing)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AA이 고도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세법」제19조 제11호 내지 제20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경정)  2021.12.03  경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UN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2008년 ISIC(국제표준산업분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의 활동”을 “금융업 및 보험업(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분류에 따라 개정된 현행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0중8028, 2021.09.06]○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1.09.06  경정 ...중요한 요소인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UN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과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6) 청구법인과 매출처 간의 계약에 따른 외주가공은 매출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본사의 책임이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가공계약에서도 설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그리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0광176, 2021.09.02]○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청구법인의 베트남 내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 모두 기여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전공정 및 후공정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09.02  재조사 ...재고보유를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서 제외하는 것은 UN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서 UN모델 조세조약의 주석에서는 OECD모델 조세조약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인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인도 목적의 재고보유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18중5081, 2019.08.13]○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3  재조사 ...중요한 요소인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UN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과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에 따른 외주가공은 OOO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본사의 책임이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가공계약에서도 설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그리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2018.07.23  국패 【제 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 【원심판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5중5405, 2018.07.04]○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베트남 과세당국을 통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8.07.04  재조사 ...중요한 요소인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UN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과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에 따른 외주가공은 OOO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본사의 책임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가공계약에서도 설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그리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울행법2017구합909, 2017.10.13]○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국승)  2017.10.13  국승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경우를, UN 모델조세조약은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로 보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투자비율이 미미하다면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주주이더라도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투자비율이 일정기준을 넘는다면 법인세 이중과세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14서2047, 2015.06.16]○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2015.06.16  인용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OECD모델 및 UN모델협약) 등에 비추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비용은 주 수입원인 대부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직접원가’이므로 기타 공통경비 등과 동일하게 단순히 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바, 청구법인은 본·지점간 이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가(LIBOR+가산금리)를 적용하였으므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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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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