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54) 더보기

[부가가치세법][서면3팀-678]  2008.03.31   ...대비한 호주/뉴질랜드의 기술규제 조사, 분석 -WTO회원국의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부가46015-212]  1997.01.29   ...1997.01.29 【질의】 본 ○○는 WTO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저 자체 수익 사업을 강구하던중 기존 금전 대부 사업에 목욕탕 및 임대 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1995.7.에 (주)○○산업과 공사 계약을 하여 1996.12.12.에 ○○ 회관을 준공하기로 이르렀음. 본 금고가 감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주제어 :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가치세법][부가46015-1697]  1997.07.25   ...의하여 설립된 전남 ○○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WTO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어민 보호 및 조합원의 어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저가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고있는바, 당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회센타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경실무 (31)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트럼프 2기 세제개편 방향과 한국의 대응 이만우 ...선취구매가 관측되고 있다. 랄프 오사 세계무역기구(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2월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은 서민에게 더 가혹함”을 지적했다. 관세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역진적 세금이라는 것이다. 1월 초에 개최된 2025 미국경제학회에서도 관세 인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세무실무_기타] 2007 세제개편 방향 깅용민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WTO· OECD등 국제규범에 걸맞는 조세제도 정비, DDA, FTA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관세율 체계 조정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업과세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종...

[세무실무_기타] 10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국세청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들이 WTO 규정 1) 에 의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것임 2) 1) 인도는 2015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3년 연속 1,000USD를 초과했으므로 WTO 규정에 의하면 더 이상 수출보조금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임 2) 인도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수출...

전문가&상담 (3) 더보기

[상담사례] 연구기관 수입 기자재 양허관세 적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10.10.26

[상담사례]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제,2012.03.28

[상담사례] 중국 파견근로자 과세관련,2006.01.02

뉴스 (616) 더보기

中, 개정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무역갈등 속 반제재 조치 명문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역할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중국은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관계에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2.28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견국연대" 캐나다, 트럼프 강압 맞서 외교·무역 다변화 사활 ...후 한·캐나다 장관 공동회견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최근 6개월간 4개 대륙에서 12개의 협정을 체결하며 무역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방·안보와 경제적 성과는 분리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외교정책에서 이 두 축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2026.02.27출처 : 조세금융신문

“레깅스가 각반이었어?”...관세청, ‘엉터리’ 번역 바로잡았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2026.02.24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0) 더보기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