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8) 더보기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예규판례 (159) 더보기

[법인세법][적부2025-120]  2025.10.22   【제 목】 조사청이 전환사채 콜옵션가치를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모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였고, 콜옵션평가에 있어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적부2025-120, 2025.10.22 【주문】 붙임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세법][적부2022-127]  2023.02.08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이와 관련하여 UN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for Developing Counturies(2017) B.5.2.35.문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핵심인력(집약된 노동력)을 보유한 경우 집약된 노동력의 존재는 이전가격 목적을 위해 별도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주제어 :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법인세법][기준법규국조-168]  2025.04.17   【제 목】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경실무 (36)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경근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부분 UN 모델조세조약을 좇아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원천지국의 판정은 ‘지급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UN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지급자의...

[세무실무_소득세법]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이경근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운용방향 분석 한편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말해주듯이, UN에서의 발언권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은 작년에 확정된 UN 이전가격 매뉴얼 제10장(Country Practices)에 자국의 이전가격세제 운용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의 이전가격 매뉴얼...

[세무실무_소득세법]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이경근 ...범위(즉, 과점주주의 지분보유 비율)에 대해 UN 모델조세조약은 조세체약국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UN 모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조약에서는 그 지분보유 비율이 통상 25%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 한ㆍ인도 조세조약에는 그 비율이 5%로서 사실상 이 부분의 과세권을 대폭 인도에게...

전문가&상담 (21) 더보기

[상담사례] Tax refund 2018 (leaving korea permanently),2018.07.30

[상담사례] Tax refund date ?,2018.04.24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국제옵서버의 승선시 소득신고 방법,2011.12.09

[상담사례] 종합소득세신고 관련,2014.05.21

뉴스 (532) 더보기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 입찰 공식화…‘오티에르’ 승부수 ...투입할 계획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설계사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프리미엄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 조건과 특화 설계 역시 조합원 실익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 단지에는 고급 석재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 포스맥 패널 등이 적용됐으며 약 12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2026.02.03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2026.02.02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형남 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군 장병 위한 사회공헌 앞장 설 것" ...국방희망나눔은 군부대 위문 활동, 6.25전쟁 UN참전국 후손돕기(월드투게더), 군 사각지대 봉사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후원 등 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2026.01.30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7) 더보기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추가 확대

화학물질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 국제적 통일방안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운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