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법인세법조문별해설] Ⅱ. 적용대상 법인 ...32 ①). 여기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조 ②).

예규판례 (37) 더보기

[기타][서울중앙지법2023가단5354870]  2024.06.18  국패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위 돈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에 관한 강BB의 특별수익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103.877/100)이 된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기타][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2311]  2017.11.09  국패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 GDP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① 1999....

재경실무 (80) 더보기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낡은 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박상근 ...184억원)로 한국의 18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일괄 상속공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수도권 소재 중산층 아파트의 시세(약 30억원)를 감안할 때, 중산층이 상속세 걱정 없이 주거안정을 누리려면, 일괄 상속공제를 현행 10억원에서 적어도...

[세무실무_지방세법] 쾌적한 주거생활과 부동산보유세간 균형 홍기용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부동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8번째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OECD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부동산보유세를 중심으로 더 올려 보겠다고 하면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세무실무_지방세법]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허동훈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3.4%의 응답자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응답자가 증세에...

뉴스 (2,674) 더보기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이며, 2012년 이후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 AI, 글로벌 국세행정 미래 논의 양국 국세청장은 AI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세무행정에 AI를 도입해 행정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2026.02.27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 회복에도 금리 동결…한은, 환율·부동산에 무게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2026.02.26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오늘 금통위…금리는 6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높일 듯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2026.02.2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59) 더보기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및 적자성채무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국무회의 심의․의결

[조세·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