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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속간행물 중 이슈자료를 선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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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양립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태양광 발전설비 감가상각제도를 중심으로) 2022-10-31
유럽연합 CBAM 도입 현황과 전망 2022-10-31
공동주택 흡연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2022-10-2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2022-10-14
정부별 지방재정 국정과제의 법제적 분석 2022-10-14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2022-10-11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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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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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안 2022-09-30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법적 이슈 2022-09-30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명화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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