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유승원 교수(고려대학교, 한국회계학회 회장)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재원 및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회계는 재정의 운영 주체인 국가와 재정운영의 이해관계자인 국민 사이 국가운영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이 국가운영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예산 수입과 지출의 파악에 필요한 재정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며,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회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였다. 

그럼 이러한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 이후 바뀐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많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연금충당부채일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회계가도입된 이후 매년 부채로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많은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인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지만, 현실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해관계자 간 관점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