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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며, 경제ㆍ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전환을 빠르게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9년 9월, 유엔(UN)이 2030년까지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로 2015년에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성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을 선포하며 더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

필자는 ESG의 개념을 설명할 때, ‘드레스 코드(Dress Cod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사실 기존에도 ESG와 유사한 개념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ESG를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환경안전팀, 사회공헌팀 등 이미 많은 기업의 실무부서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준법(환경규제, 사업장관리, 회계·재무관리), 윤리경영(감사, 기업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수행해왔다.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규제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 관리에 맞춰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맥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1년 현재 Covid-19 이후, 투자와 금융, 정책 등은 기업의 중장기적·안정적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의 요소로 ESG를 고려하면서,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해지펀드마저도 비재무요소(ESG)를 내세워 행동주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은 ‘ESG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까지 ESG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으므로 ‘ESG를 꼭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ESG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ESG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제는 조세 분야에서도 ESG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SG와 관련된 몇 가지 조세 문제를 생각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ESG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ESG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자와 자산소유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이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재무적 성과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이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회사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투자와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항목에 신설된 ESG 관련 항목이 대폭 신설·보완되었으니 꼭 기억하세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