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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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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4335, 2025.08.2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238, 2025.08.28 취소 미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 실무자 및 관리자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해당 우편물의 배송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편물이 오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200, 2025.08.28 기각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산선고에 의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2163, 2025.08.28 기각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취득 계약 하루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곧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예정인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이부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입이 불가능하여 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025, 2025.08.28 취소 청구법인 제시 증빙 등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신규사업 진출 및 유리한 매입조건 적용 등을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납득이 되며, 달리 조세회피나 탈루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인901, 2025.08.28 취소 쟁점용역은 중국법인 쟁점모객인이 중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에서 모집한 다음 국내로 송객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그들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관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후 용역대가 수수 방법 등을 이유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	용역의 공급장소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674, 2025.08.28 기각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기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한 점,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처리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92, 2025.08.28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윤덕호의 유죄판결 외에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데,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장비가동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가 있어 보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1609, 2025.08.28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3572, 2025.08.28 취소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나 주식회사 OOOOOOO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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