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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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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4누62365, 2025.08.28 국승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증여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당초 신고한 증여세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6508, 2025.08.28 국승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분류중	판례	서울동부지법2025가단107809, 2025.08.28 국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24,090,83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4,282,439원을 ×28,373,276원으로 경정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709, 2025.08.28 국승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0733, 2025.08.28 국승 이 사건 금원은 LL파워의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예수금으로 보관하는 것일 뿐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예수금이라면, LL파워가 그 돈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 사건 태양광 업체가 아니라 원고 개인에...	-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5-77, 2025.08.28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움(채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6055, 2025.08.28 국패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결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3294, 2025.08.28 기각 청구법인의 업무·사업활동은 내국법인 임직원 등에 의해, 이사회 등도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회계장부 등도 국내 보관되어 있는 등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999, 2025.08.28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체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실제로는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양도담보 의사가 표시된 계약서, 채권ㆍ채무의 존부 및 가액을 나타내는 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사업소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6621, 2025.08.28 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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