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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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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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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4113, 2025.08.29 국승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0237, 2025.08.29 국승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	-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572, 2025.08.29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97, 2025.08.29 경정 쟁점①토지 중 원형지에 해당되는 토지 128,1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에 해당되는 토지 4,13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7%이며, 처분청도 이점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②토지인 3,83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6401, 2025.08.29 국승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나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511, 2025.08.29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3나73710, 2025.08.29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025-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43, 2025.08.29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784, 2025.08.28 국승 민간임대주택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입법목적과 취지 등이 달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종합부동산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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