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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898,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33,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자가 쟁점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어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불과하고 대표자는 상표디자안에 대한 경력이 없으며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 매출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94, 2025.09.01 취소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37,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891, 2025.09.01 취소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30, 2025.09.01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정의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335, 2025.08.29 국승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4224, 2025.08.29 국승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8984, 2025.08.29 국승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52363, 2025.08.29 국승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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