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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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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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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429, 2025.09.02 기각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실질과세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1809, 2025.09.02 기각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입주권 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074, 2025.09.02 취소 청구법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한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213, 2025.09.02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404, 2025.09.02 취소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검색창에 AAA이 관장으로서 운영하며 대표 핸드폰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관련 소송에서도 AAA이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로 보임	실질과세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57, 2025.09.02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47, 2025.09.0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63, 2025.09.02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됨	-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56, 2025.09.02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090, 2025.09.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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