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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5나206060, 2025.09.03 국승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 ||
| 판례 | 안산지원2025가단65223, 2025.09.03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14, 2025.09.03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12, 2025.09.0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 유가증권의 평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25, 2025.09.03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교통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563, 2025.09.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대상과 세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625, 2025.09.02 각하 처분청은 25.5.2.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69, 2025.09.02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14, 2025.09.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373㎡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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