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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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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410, 2025.09.03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자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1329, 2025.09.03 경정 쟁점거래는 실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단,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일부)에 대해 스스로 지연수취라며 가산세를 적용(0.5%)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위장거래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근거과세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084, 2025.09.03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238, 2025.09.03 기각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058, 2025.09.03 기각 결찰 수사 결과, 청구인이 AAA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4537, 2025.09.03 기각 ① 세무조사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BBB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함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608, 2025.09.03 기각 청구인들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710, 2025.09.03 각하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416,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 및 직계존속의 봉양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될...	심사청구서의 보정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22, 2025.09.0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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