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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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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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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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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579, 2025.09.04 재조사 청구인이 AAA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쟁점주식에 관한 인수 등을 요구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강정환 중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146, 2025.09.0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산 등의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619, 2025.09.04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쟁점임원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적에 기여한 내역이나 경영상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288, 2025.09.04 취소 ①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② 심리생략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290, 2025.09.04 기각 전자출판물 공급이 면세되려면 공급자가 출판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3.2.8. 출판업에 의한 출판사로 등록한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의 요건 미충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조특	판례	대법원2025두34005, 2025.09.04 국승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징	판례	김천지원2024가단38208, 2025.09.04 일부국패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98, 2025.09.04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5585, 2025.09.03 국패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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