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2도16512, 2025.09.04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 ||
| 판례 | 대법원2024도6038, 2025.09.04 적극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도4431, 2025.09.04 적극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 | ||
| 판례 | 대법원2025도7058, 2025.09.04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456, 2025.09.04 소극 적극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전부 무상소각된 사정이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 ||
| 판례 | 대법원2025므10730, 2025.09.04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판례 | 대법원2024도7386, 2025.09.04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4도16540, 2025.09.04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 판례 |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소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48062, 2025.09.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