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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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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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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부5396, 2025.09.04 경정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부담할 이사비용 등을 총공사비에 포함·지급한 후 이를 공통원가로 보아 안분 손금산입한바 이를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분경리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720, 2025.09.04 기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명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청구법인 스스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3511, 2025.09.04 기각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이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881, 2025.09.04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처분청 승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97400, 2025.09.04 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 실내건축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및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306721, 2025.09.04 1.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09756, 2025.09.04 적극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104, 2025.09.04 소극 적극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932, 2025.09.04 소극 적극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812, 2025.09.04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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