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538, 2025.11.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장부의 비치.기장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58, 2025.11.20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48, 2025.11.20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판례 | 대법원2025두34740, 2025.11.20 국승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다216431, 2025.11.2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73, 2025.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843, 2025.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 2025.11.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407, 2025.11.19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을 조정했을 뿐임 | 배당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46, 2025.11.19 경정 과세형평, 지연이자 성격 등 고려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등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세법상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협력의무의 강제에 해당함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