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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영덕지원2024가합10152, 2025.09.04 국패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 판례 | 대법원2025두32968, 2025.09.04 일부국패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84, 2025.09.04 기각 유예기간 이후 매각(23.12.15.), 연접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과 별개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엔 지령§28조의2 제8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용으로 멸실하기 위한 주택만 규정할 뿐 신축판매업(신축판매업은 21.4.27. 이후 적용) 관련 중과세 예외 규정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647, 2025.09.04 기각 ㉠ 증여 계약(23.12.27.) 체결 후 별도의 계약 해제 無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받아 재산 편입 및 정관 변경(24.9.25.)의료법인 기본재산 취득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편입 허가를 얻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부동산에 분사무소 두는 것으로 정관 변경 후 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91, 2025.09.04 기각 쟁점개정전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회사법인은 실질적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사업을 전제로 한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55, 2025.09.04 취소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559, 2025.09.04 취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ㅇㅇ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실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사유가 확인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96, 2025.09.04 각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88, 2025.09.0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의 근로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640, 2025.09.04 각하 청구인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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