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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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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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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636, 2025.09.08 경정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632, 2025.09.08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917, 2025.09.08 각하 무납부고지는 불복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의무의 확정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961, 2025.09.08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2139, 2025.09.08 기각 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808, 2025.09.05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
지기	심사청구	감심2024-18, 2025.09.0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분류중	판례	안산지원2025가단64793, 2025.09.05 국승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04, 2025.09.05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재두5136, 2025.09.04 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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