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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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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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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89, 2025.09.09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715, 2025.09.09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41, 2025.09.09 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목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1632, 2025.09.08 기각 청구법인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사로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용역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쟁점체비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등 등 청구법인이 용역제공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받아 특수관계인을 통해 매각·환가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1766, 2025.09.08 기각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과점주주 등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3772, 2025.09.08 기각 조사청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급여, 가지급금 등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함	근로소득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157, 2025.09.08 취소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대물변제 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 역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163, 2025.09.08 기각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210, 2025.09.0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795, 2025.09.08 재조사 쟁점비용은 성매매 대가, 의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지출된 비용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와 달리, 학원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내신 및 모의고사, 수능 시험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생의 성적 향상을 지원해야 할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	손금의 범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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