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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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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전주지법2025구단2, 2025.09.10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955,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의 면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85, 2025.09.09 기각 이 건 스키드 버스는 현재까지 조선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개·보수하여 조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구축물로서 형태나 용도가 전형적인 조선대인 점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조선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027, 2025.09.0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 (조심 2023방4704, 24.7.6. 등 다수)	-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627, 2025.09.09 각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을 안 날(24.9.30.)로부터 ...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3, 2025.09.09 기각 쟁점①~③토지는 보행하는 일반인들은 인근 공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설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④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구5395, 2025.09.09 재조사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USD 100임이 관련인 제출 경위서, 선행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 확인되나,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162, 2025.09.09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인-2084, 2025.09.09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59, 2025.09.09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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