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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32, 2025.09.10 기각 조특법 §104의19③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과세기준일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84, 2025.09.10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이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44, 2025.09.10 취소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에 따르면, 18.3.30.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18.1기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84, 2025.09.10 취소 쟁점기간 동안 CCPM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CCPM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실크로드텍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83,091,631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63, 2025.09.10 기각 청구인 세대는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소득세법령등은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의 예외에 대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48, 2025.09.10 경정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는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에 불과하며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45, 2025.09.10 기각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쟁점토지 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매매대금’도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특약사항’에도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경비나 쟁점철거비용은 매매계약 체결...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502, 2025.09.10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판례 | 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국승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230, 2025.09.10 국승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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