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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163, 2025.09.10 기각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계정별 원장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일로 확인되는 일자는 20.9.30.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서라 주장하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146, 2025.09.10 기각 ①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이 보성군수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쟁점수련원의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시설 운영’이고, 위수탁 운영계약서상 운용비용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② AAA가 23년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41백... | 정의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2474, 2025.09.10 국승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26, 2025.09.10 기각 차명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실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AAA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원천세 등을 고지한고 처분에 잘못은 없어 보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2,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0,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11, 2025.09.10 취소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15, 2025.09.10 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다수 업체들과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반면, 청구법인은 위 조사결과를 배척할 객관적 입증 제시는 없음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75, 2025.09.10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양수인, 컨설팅업체 간에 체결한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에 쟁점부동산 소재 요양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수를 컨설팅수수료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02, 2025.09.10 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모 강정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0000.00.00.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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