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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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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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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82, 2025.09.1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비과세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83, 2025.09.11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인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539, 2025.09.11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
인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501, 2025.09.11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납세의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3208, 2025.09.10 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649, 2025.09.10 재조사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552, 2025.09.10 관련 판결 상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제3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신탁자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박복신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545, 2025.09.10 기각 용역공급의 근거인 처방실적자료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들의 직원이 기재되는 등재위탁 거래는 실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재위탁 거래가 실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여타의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 관할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73451, 2025.09.10 국승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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