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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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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05, 2025.09.11 취소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네이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는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 도모 등 부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전자출판물 면세규정 취지에도 ...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전2918, 2025.09.11 기각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25.2.26.에서야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175, 2025.09.11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제보를 포함한 청구인이 제보한 총 7건’과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이 건 제보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미래제주개발에게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탈루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어 보임	포상금의 지급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799, 2025.09.11 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분양대행계약, 이 건 업무대행계약, 이 건 광고대행계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이 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보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550, 2025.09.1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1/2)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하여 ㅇㅇㅇ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ㅇㅇㅇ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실질과세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5중2312, 2025.09.11 경정 체납자의 일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납부의 방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113, 2025.09.11 기각 상증세법령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펀드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205, 2025.09.11 국승 익명으로 탈세제보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익명 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는 적법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3764, 2025.09.11 국패 (원심요지=1심인용)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124, 2025.09.11 국승 고법판결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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