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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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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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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0721, 2025.09.11 적극 1.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 교...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779, 2025.09.11 소극 주택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므11758, 2025.09.11 혼외자의 친모와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외자는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므14938, 2025.09.11 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후10436, 2025.09.11 적극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및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3. 후등록 특허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	-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2473, 2025.09.11 국승 원고법인의 대표자 아들이 원고법인 사업장 내에서 원고법인 사이에 거래한 매입매출은 원고법인의 매입매출 쪼개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끼워넣은 가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 법인대표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금액이므로 원고 법인대표에 대한 익금산입대상임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34644, 2025.09.11 소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제휴...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009, 2025.09.11 기각 쟁점채권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과 차입법인 간에 성립된 채권채무관계로 그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제3자 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의 회수 또는 상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412, 2025.09.11 취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법 등과의 관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구2083, 2025.09.11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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