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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160, 2025.11.24 경정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54, 2025.11.24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680, 2025.11.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91, 2025.11.21 기각 정확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8976, 2025.11.2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836, 2025.11.20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대구서현교회에 이를 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03, 2025.11.2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466, 2025.11.20 재조사 쟁점판결은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남두현이 보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남두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사업장의 자금이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경... | 불복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5두33911, 2025.11.20 재건축사업 등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해 비록 재건축 등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음(처분청 패소) | 주택의 취득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5두34522, 2025.11.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련하여 제조업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처분청 패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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