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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60, 2025.09.11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5239, 2025.09.11 국승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4652, 2025.09.11 일부국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20, 2025.09.1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가(해양수산부)에 무상귀속시킬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채납 등의 대상물인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판례 | 대법원2025두33747, 2025.09.1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918, 2025.09.11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2다283602, 2025.09.11 적극 1.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 2.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 | ||
| 판례 | 대법원2019다273803, 2025.09.1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 판례 | 대법원2022다283633, 2025.09.11 소극 적극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 | ||
| 판례 | 대법원2024다284418, 2025.09.11 소극 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였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사유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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