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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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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965, 2025.09.15 기각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625, 2025.09.15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되고, 신설법인은 시가 양수액을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7447, 2025.09.12 국승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5누6346, 2025.09.12 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양도	판례	서울고법2025누6228, 2025.09.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5누6001, 2025.09.12 국패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서류의 송달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전1480, 2025.09.12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	-
분류중	판례	서울남부지법2024가단308394, 2025.09.12 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5재나16, 2025.09.12 각하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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