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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95, 2025.09.16 취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33, 2025.09.16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등을 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393, 2025.09.16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757, 2025.09.16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459, 2025.09.16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06, 2025.09.16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 배당소득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73, 2025.09.15 기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50, 2025.09.15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68, 2025.09.15 기각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택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실질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비용 투입함으로써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조경, 도로포장 시설물)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 상승한 점에서 간주...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24, 2025.09.15 취소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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