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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17, 2025.09.16 기각 ①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직원 일부가 쟁점법인에 전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바, 쟁점합병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한 성격임② 쟁점합병을 통해 정유화와 정금자가 얻게 될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병의 실질은 청구인...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29, 2025.09.16 기각 청구법인은 실물이 동반된 거래로 인정할 여타 객관적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886, 2025.09.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본(이익잉여금)을 환급(의제배당)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한 반면, 현금자산이 적고 영업실적도 미미한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1193, 2025.09.16 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289, 2025.09.16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등에도 청구인이 아닌 AAA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49, 2025.09.16 기각 ①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대법원 2006두17055),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이익극대화하여 쟁점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일(20.3)부터 쟁... |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448, 2025.09.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매입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직원들은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였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36, 2025.09.16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1682,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74, 2025.09.16 기각 구법인들은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 등을 토대로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실질적인 용역을 실제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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