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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소208498, 2025.09.17 각하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4391, 2025.09.17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38, 2025.09.1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심사청구 | 적부2025-118, 2025.09.17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불채택)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5.09.17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7188, 2025.09.16 국승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576885, 2025.09.16 국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5-197,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만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금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쟁점건물의 안분계산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판례 | 의정부지법2025구합10289, 2025.09.16 국승 이사건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출자행위로 입게 된 손실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대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3, 2025.09.16 취소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원인 이 건 부목사들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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