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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287, 2025.09.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를 폐조선소 부지 개발하여 관광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18.5.) 이후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24.6.1.)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 조성 사업·건축 착공한 사실이 없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비축용 토지의 경우, 관계법에서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289, 2025.09.17 기각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24.9.4.)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하는데,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기에 중과세 적용이 타당함 | 주택의 취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29, 2025.09.17 각하 처분청에서 24.12.5. 쟁점압류 설정·추심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어 24.12.12. 압류 해제되었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377, 2025.09.17 기각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의 개발사업에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42, 2025.09.17 기각 ①당초 심판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별도의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및 청구이유서를 추후 제출(25.4.23.)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 ②유언공정증서에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상속개시 당시 유증자에게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금융재산 및 콘도회원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포괄유증으로 보기 어려움 |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303, 2025.09.17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쟁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국환입금확인서 등에서 쟁점이자수익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약과 관련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93, 2025.09.17 기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없음을 의미하는바,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외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66, 2025.09.17 각하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받은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686, 2025.09.17 기각 쟁점거래의 매출처나 매입처와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588, 2025.09.17 경정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가정불화로 인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 선고일까지 전배우자는 청구인의 세대였으므로 해당 세대원이었던 당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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