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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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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58, 2025.09.17 경정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신고/납부해 왔던바, 쟁점매출은 일시/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움. 단, 쟁점매입세액이 반드시 쟁점매출에만 한정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1956, 2025.09.17 기각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임	배당소득
양도	판례	수원지법2023구단12730, 2025.09.17 국승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중5933, 2025.09.17 경정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이 0원이고, 쟁점매입처 대표도 청구법인에게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측이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건설재재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금을 되돌려 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거래는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2894, 2025.09.17 기각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함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부2400, 2025.09.17 취소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비,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하치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008, 2025.09.17 기각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라 중과세(12%) 대상임에도 일반세율(1%)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중과세 대상 여부 등)신고·납부의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점, 쟁점가산세는 이자의 성격으로 정상적 신고 납부한 자와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 없음	주택의 취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409, 2025.09.17 기각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415, 2025.09.17 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역서상 명의가 청구인이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888, 2025.09.17 기각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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