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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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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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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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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59908, 2025.09.18 적극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453, 2025.09.18 기각 처분청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4898, 2025.09.18 취소 인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 후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여전히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1858, 2025.09.18 기각 쟁점규정에 따라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어야 하나 그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162, 2025.09.18 기각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615, 2025.09.18 기각 청구인은 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2211, 2025.09.18 기각 청구법인은 동일업종 업체의 공동대표가 설립하였고 위 동일업종 업체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950, 2025.09.18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748, 2025.09.18 각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불복대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792, 2025.09.18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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