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29, 2025.11.2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57, 2025.11.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그 실태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765, 2025.11.24 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74, 2025.11.24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21, 2025.11.24 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02, 2025.11.24 ○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54, 2025.11.24 경정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및 KB국민은행 월간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실거래가격지수가 00p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도 00%나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842, 2025.11.24 취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부동산(주택)’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토지개발행위(신축)를 위한 매매로 토지에 대한 매매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매도인이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단지 쟁점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00, 2025.11.24 기각 처분청은 ㅇㅇ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ㅇㅇ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과소신고가산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80, 2025.11.24 기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집기·비품 등 일체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기·비품 등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고 양도 대금 총액을 32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품 등 지출은 대부분 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