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2283, 2025.09.18 취소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하였고, 일부 서식 기재상 잘못은 있어 보이나 여러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광5699, 2025.09.18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전1333, 2025.09.18 취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위치한 000 안에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은 없으며, 소득에 대한 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554, 2025.09.18 각하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중2295, 2025.09.18 기각 2019년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청구인이 부당유출한 것으로 적발된 유치원의 자금을 포함하여 유치원의 부정집행금액을 유치원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2019.3.15. 모두 보전조치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중5695, 2025.09.18 각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수령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책임 및 권한도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근거는 없음	과세 관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457, 2025.09.18 경정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시공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분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664, 2025.09.18 기각 쟁점양도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21년 재산세를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735, 2025.09.18 취소 과세관청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할 수 있고, 국기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비로소 당초 과세처분의 변경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조세심판 재조사 결정에서 ...	심사청구의 결정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21885, 2025.09.18 소극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실무해설

Hot issue

이철재 2025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신방수 기업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목별 세무리스크 예방법
이철재 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신종현 법인결산 시 검토해야 할 비용처리항목
김효건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교 분석

이철재 2025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신방수 기업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목별 세무리스크 예방법
이철재 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신종현 법인결산 시 검토해야 할 비용처리항목
김효건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교 분석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