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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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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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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3513, 2025.09.22 취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547, 2025.09.22 재조사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924, 2025.09.22 각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511, 2025.09.22 각하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사자(납세의무자)는 (위탁자)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신탁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 2024지963 외 다수, 같은 뜻임)	심사청구의 결정
지징	심판청구	조심2025지489, 2025.09.22 기각 청구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할 것인데 사무실 사용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임대인(체납법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점, 또한 체납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사무실 사용계약서에 체납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그 형식 및 내용이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91, 2025.09.22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100, 2025.09.22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정의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5구합50516, 2025.09.19 국승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5누731, 2025.09.19 국승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2025.09.19 일부국패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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