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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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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656, 2025.09.24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기타소득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85, 2025.09.24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877, 2025.09.24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66, 2025.09.24 기각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56, 2025.09.24 기각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광2330, 2025.09.23 기각 청구법인은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846, 2025.09.23 기각 계약 당시 분양권 취득이 기대되었으나 후에 불가해진 사정 등의 구체적인 경위 및 동기, 분양권 취득 불가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23, 2025.09.23 취소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 등 청구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26, 2025.09.23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 조세특례제한법(20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49,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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