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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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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280, 2025.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 소득...	-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지원-3230,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지원-3236,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700, 2025.09.24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120, 2025.09.24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87, 2025.09.24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455, 2025.09.24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447, 2025.09.24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81, 2025.09.24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947, 2025.09.24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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