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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72, 2025.09.24 기각 청구법인이 초과액을 일시유출하였다가 회수하였더라도 회수시 ‘사주일가로부터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는 되는 것으로 실질적 사내유보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23, 2025.09.24 재조사 처분청이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대환 및 대체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05, 2025.09.24 기각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24 기각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
| 판례 | 고양지원2025가단55530, 2025.09.24 국승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 ||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3537, 2025.09.24 각하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239, 2025.09.24 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그간의 소득 및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일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AAA을 근로자로 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절차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90, 2025.09.24 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공사 수주, 자재 매입, 인부관리, 현장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통고처분 |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3119, 2025.09.24 국승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품의 소유권을 진정하게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매입처가 수산물 구입에 필요한 선급금을 원고를 통하여 마련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매차익 상당을 이윤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부 수산물에 대...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5-24, 2025.09.24 기각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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