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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안산지원2025가단65212, 2025.09.24 국승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6734, 2025.09.24 국승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5738, 2025.09.24 국승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지분이 3분의 1일지라도, 실질적으로 2분의 1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042, 2025.09.24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단6170, 2025.09.24 국승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단5894, 2025.09.24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런 명의신탁관계가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28, 2025.09.24 기각 원자재 등 거래와 판매지원용역 거래는 별개 거래로, 이를 묶음 거래로 보려면 계약, 정산 등 통해 묶음거래의 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2개 사업연도의 통산값 만을 근거로 원자재 등 거래대가에 판매지원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98, 2025.09.24 경정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실적이 낮더라도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가상각 고려없이 간주공급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79, 2025.09.24 기각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766, 2025.09.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세를 무신고함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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