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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4두58289, 2025.09.25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121, 2025.09.25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채무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790, 2025.09.25 소극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후10169, 2025.09.25 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5981, 2025.09.25 국승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004, 2025.09.25 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5, 2025.09.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46, 2025.09.25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심사청구 | 적부2025-136, 2025.09.24 청구인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과 명의신탁 합의서 등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거나 입증할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 | ||
| 국징 | 판례 | 경주지원2025가단1698, 2025.09.24 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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